다음 각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 1> 외국에 설립된 A단체(이하 'A'라 함)는 재무자문업을 하고 있는데, 2025년부터 국내에서 내국법인에게도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사례 2> 과세관청은 내국법인B(이하 'B'라 함)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경비의 계상 내용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추계결정하고자 한다. (단, B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이 아님)
물음 1 (5점)
<사례 1>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의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같은 법은 A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이를 내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5점)
물음 2 (5점)
<사례 1>에서 과세관청은 A가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과세소득을 산출하고자 한다.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설명하고, 고정된 장소를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을 설명하시오. (5점)
물음 3 (5점)
<사례 1>에서 A는 국내사업장이 있다고 가정하자. A는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중 법인세 등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본사가 있는 외국으로 송금하고자 한다. 해당 송금액에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설명하시오. (5점)
물음 4 (3점)
<사례 2>에서 과세관청이 B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에 근거하지 않고 추계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설명하시오. (3점)
물음 5 (12점)
<사례 2>에서 B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할 때, 사업수입금액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할 수 없을 경우 사업수입금액을 확정하는 방법과 해당 사업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확정하는 방법 및 이월결손금에 대한 처리 방법을 설명하시오. (12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