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인 甲은 내국법인A(이하 'A'라 함)의 지배주주이다. 그런데 甲의 특수관계인인 乙은 A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였다. 과세관청은 乙이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양도한 사실에 기초하여 증여의제이익을 산출하고 관련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사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거주자인 丙은 내국법인B(이하 'B'라 함)의 지배주주이다. 한편, 丙과 그의 특수관계인인 丁은 내국법인C(이하 'C'라 함)의 지배주주이다. B는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자동차 운송사업 업무를 C에게 임대하였다. 과세관청은 위 사업기회 제공 사실에 기초하여 증여의제이익을 산출하고 관련 증여세를 부과하려고 한다. (단, B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그 밖의 법인은 아님)
물음 1 (6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와 증여추정의 개념 및 구별 실익을 설명하시오. (6점)
물음 2 (7점)
<사례 1>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과 시가 판정기준 및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설명하시오. (7점)
물음 3 (7점)
<사례 2>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과 정산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및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설명하시오. (7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