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 1> '우주사'라는 상호로 대금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甲은 2025년 3월 4일부터 2025년 12월 15일까지 자금주들에게 A상호신용금고(이하 'A금고'라 함)를 소개하여 합계 60억 원의 예금을 A금고에 유치하여 주었다. 甲은 위 기간 동안 A금고로부터 예금유치 관련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함)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때 A금고는 甲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해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 2026년 5월 20일 甲은 이 사건 수수료 1억 원을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이 사건 수수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7년 7월 11일 甲에게 202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사례 2> 거주자 甲은 거주자 乙과 함께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6월 지분의 1/2인 2억 원을 출자하였다. 甲과 乙은 경매 등을 통한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를 여러 차례 함께 영위하여 왔고,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분배하였다. 그런데 甲과 乙은 2024년 4월 30일 공동사업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때 乙은 甲의 출자금의 반환에 갈음하여 乙 소유의 과수원(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함)을 2024년 9월까지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지만 甲과 乙 간의 분쟁으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되던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과수원을 수용하면서 피공탁자를 乙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고, 甲은 乙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2025년 9월 23일 乙이 받은 수용보상금 3억 원을 수령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甲이 받은 수용보상금 3억 원에서 출자금 2억 원을 공제한 1억 원을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보아 2027년 7월 30일 甲에게 202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물음 1 (15점)
<사례 1>에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의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를 설명하시오. (15점)
물음 2 (15점)
<사례 2>에서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대해 설명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를 설명하시오. (1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