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A주식회사(이하 'A회사'라 함)는 2017년 5월에 설립된 내국법인이며 비상장법인이다. A회사의 주주는 거주자 甲, 乙, 丙이다. 甲은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의 40%, 甲의 배우자인 乙은 20%, 甲의 동생인 丙은 40%를 회사설립 이후 2027년 현재까지 각각 소유하고 있다. 甲과 乙은 丙의 부탁을 받아 명의만 대여해준 명의수탁 주주에 불과하다. A회사는 2022년부터 사업이 악화되기 시작하여 2023 사업연도 이후 법인세 등을 체납하였고, 2025년도에는 이미 자본잠식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과세관청은 2026년 11월 30일 A회사의 2023, 2024, 2025 사업연도의 체납액에 대해 甲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물음 1 (14점)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의 의의, 주된 납세의무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과세관청이 A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甲을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이 적법한지를 설명하시오. (14점)
물음 2 (6점)
<사례>와 달리 만일 甲과 乙이 A회사의 실질적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였다면, 과세관청이 A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乙을 지정하여 납부통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책임범위를 설명하시오. (6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