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 내국법인 A주식회사(이하 'A법인'이라 한다,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는 건강보조식품을 방문판매원들을 통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방문판매원(이하 '판매원'이라 한다)은 A법인과 상품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수수료를 수령하며, A법인은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A법인은 판매원들로부터 판매한 상품의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다가 판매원들에게 상품을 인도할 때 매출로 인식하고 있다. A법인은 판매원들로부터 계약금만을 수령하고 아직 상품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원들에게 계약금을 기준으로 매월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였다.
[위 사례에서 쟁점이 되는 A법인의 건강보조식품의 매입 및 판매에 관한 회계처리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정>
1) 건강보조식품의 개당 매입가는 60만원, 판매가는 100만원이다. (매입가와 판매가는 항상 변동이 없다.)
2) 판매원들로부터 수령하는 건강보조식품 개당 계약금은 30만원, 잔금은 70만원, 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개당 20만원이다.
3) 2023년도에 해당 상품의 매입이 있었고, 2024년도에 판매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의 수령 및 판매수수료의 지급이 있었으며, 2025년도에 상품이 인도됨과 동시에 잔금을 수령하였다.
4) A법인의 아래와 같은 회계처리에 관한 동종업계의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5) 이 사안의 거래는 장기할부조건의 상품판매가 아니다.
6) 사업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회계처리는 고려하지 않는다.
< 회계처리 >
1) 2023년도 상품 매입 시 회계처리
| 차 변 | 대 변 |
|---|---|
| 상품 600,000원 | 현금 600,000원 |
2) 2024년도 상품 판매 계약금 수령 시 회계처리
| 차 변 | 대 변 |
|---|---|
| 현금 300,000원 | 선수금 300,000원 |
| 판매수수료 200,000원 | 현금 200,000원 |
3) 2025년도 상품 인도 시 회계처리
| 차 변 | 대 변 |
|---|---|
| 매출원가 600,000원 | 상품 600,000원 |
| 현금 700,000원 | 매출 1,000,000원 |
| 선수금 300,000원 |
물음 1 (15점)
A법인은 위 회계처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품의 판매가격 100만원을 판매 계약 시점인 2024년도가 아니라 판매한 상품의 인도시점인 2025년도에 매출 계정을 사용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였다.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 시기에 관한 제 원칙을 설명하고, 위와 같은 회계처리에 대하여 202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위한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15점)
물음 2 (15점)
A법인은 위 회계처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매수수료 20만원을 판매한 상품의 인도시점인 2025년도가 아니라 판매수수료 지급 시점인 2024년도에 손비로 인식하였다.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 시기에 관한 제 원칙을 설명하고, 위와 같은 회계처리에 대하여 202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위한 세무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1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