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1> 거주자 甲은 내국법인 A주식회사에서 2006년경부터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2021년 3월경부터 2022년 6월경까지 A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인 거주자 乙에 대한 구속수사 및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甲은 장기간 근무에 따른 오랜 친분관계가 있어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관계로 乙과 乙의 가족들과 변호인 사이의 연락 담당, 형사재판에 필요한 자료수집, 乙의 구치소 및 병원생활 지원 등의 일을 도맡아 수행하였다. 甲은 乙의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석방된 이후인 2022년 7월 12일 乙로부터 A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받기로 하였다가 乙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거쳐 2026년 1월 30일에 70억원을 지급받았다. 甲은 乙로부터 받은 위 금원을 「소득세법」상 일시적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은 이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세법규정을 적용하여 甲에게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부과처분을 하였다.
<사례2> 거주자 丙과 거주자 丁은 2012년경 봉제완구 제조ㆍ판매에 관한 동업을 하기로 하고 홍콩과 국내에 각각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국제금융불안과 국내경기 부진으로 2024년 2월 27일 동업을 청산하기로 하면서 丙과 丁은 동업관계 청산에 있어서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몫을 정하기 위하여 합의에 이르렀는바, 이에 따라 丙이 丁으로부터 청산의 대가로 15억원을 지급받되, 丙은 홍콩 관련 고객들의 진행 제품에 대한 원본 패턴과 견본을, 丁은 나머지 고객들의 진행 제품에 대한 원본 패턴과 견본을 각각 소지하고 일방이 갖고 있는 원본 패턴에 대해 상대방은 복사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 15억원의 지급이 완료되는 때에 패턴의 공유의무를 종결하기로 하였다. 丙은 이 합의에 따라 丁으로부터 2024년 10월 15일 현금 15억원을 지급받았다. 관할 세무서장은 丙이 丁으로부터 받은 이 금원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세법규정을 적용하여 丙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물음 1 (12점)
「소득세법」이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의 의미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과세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2점)
물음 2 (18점)
<사례1>과 <사례2>에서 관할 세무서장의 각 판단 및 그에 따른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8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