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甲은 2019년 10월경 A주식회사의 재정팀장으로 근무하던 乙에게 甲 소유의 B주식회사(비상장법인) 주식을 매도하라고 지시하면서, 매도할 수 있는 주식의 대략적인 수량만 정하여 준 채 매도가격, 매도상대방, 매도시점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乙은 2019년 11월경 甲 소유의 B주식회사 주식 50만주를 C주식회사에 대금 100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乙은 위 주식 50만주의 매도과정에서 C주식회사의 과장 丙에게 형식상의 중간거래인을 세워줄 것을 부탁한 다음, 위 주식 50만주를 丙이 내세운 D주식회사에 대금 80억원에 매도하였다가 D주식회사가 다시 C주식회사에 대금 100억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2단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특별한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자인 乙은 2019년 12월 15일에 C주식회사로부터 대금 100억원을 지급받은 후 80억원과의 차액 20억원을 자신이 취하여 개인빚을 갚는 데 모두 소진하였는바, 그 무렵 다른 채권자들과의 민사재판 결과에 따르면 乙은 특별한 지불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乙은 甲으로부터 위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지시받고는 2020년 2월경 甲과 D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기초로 위 주식의 양도가액을 80억원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다. 관할 세무서장은 甲이 위 주식을 C주식회사에 대금 100억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실제 계약내용과 달리 D주식회사에 대금 80억원에 양도한 것처럼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것은 신고내용의 탈루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6년 5월 4일 甲에게 그 차액 20억원에 관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증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단, 甲, 乙, 丙은 모두 거주자이고, A, B, C, D는 모두 내국법인으로 전제하며, 가산세는 논외로 함)
물음 1 (12점)
위 처분 중 증권거래세와 관련하여 甲이 위 증권거래세 증액경정처분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단, 이 사례에서 증권거래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20년 3월 1일이라고 전제한다) (12점)
물음 2 (8점)
위 처분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위 사례에서 乙이 취한 양도대금 차액 20억원이 甲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는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