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피상속인 甲이 2026년 2월 1일 유언없이 사망하였고, 당시 그의 유일한 재산으로는 토지 한 필지가 있었다. 피상속인 甲의 공동상속인으로 그의 처인 거주자 乙, 그의 아들인 거주자 丙, 그의 딸인 거주자 丁이 있다. 丙은 당시 영위하던 사업의 부도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바, 상속을 받을 경우 그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도록 상속인들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이후 丙의 채권자 戊가 2026년 10월 15일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위 토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러자 공동상속인들은 乙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상호 협의하여 丙의 채권자 戊가 미처 丙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기 전인 2026년 10월 25일에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경정등기를 완료하였다.
<관련 조문>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생략
「부동산등기법」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물음 1 (10점)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 산출세액으로 산출된 7천만원을 공동상속인들에게 부과하고자 한다. 공동상속인 乙, 丙, 丁이 각각의 상속세 납세의무 여부 및 그 세액과 공동상속인들 간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 논하시오. (10점)
물음 2 (10점)
위 사례와 같은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으로 丙, 丁이 그들의 법정상속분을 乙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고 과세관청이 乙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10점)
<관련 조문>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생략
「부동산등기법」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