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 주식회사 A는 2014년 3월 5일 X 고속도로의 건설과 운영을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이다. A는 국토교통부장관과 2014년 10월 5일 X 고속도로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에 귀속시키되, 30년간 무상사용권 및 관리운영권을 부여받고 추정통행료 수입의 최소 90%를 보장받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A는 X 고속도로를 건설하여 2016년 12월 5일 운영을 개시하였다. 주식회사 B는 A의 발행주식 80%를 보유하고 있었고, A는 2016년 12월 23일 B가 보유한 A 발행주식 가액 중 50억원을 유상감자하였다. 이후 A는 2017년 1월 1일 유상감자한 금액을 20년 만기, 고정금리 연 20%의 이자를 매년 말 지급하는 조건으로 B로부터 차입하는 후순위차입약정을 체결하였다. A의 자본구조 변경 후 B의 주식 지분율은 60%였으며 이후 변동되지 않았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소운영수입보장률을 90%에서 80%로 낮추어 A의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법인세 절감 등의 이익을 정부와 공유한다는 조건으로 A와 B의 후순위차입약정을 2016년 12월 20일 승인하였다. A는 2026년 12월 31일 B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비용 10억원을 법인세 각 사업연도소득에 손금산입하여 2026 사업연도 법인세를 2027년 3월 30일 신고 및 납부하였다. A의 관할세무서는 2026 사업연도 A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지급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27년 8월 10일 법인세를 증액경정처분하였다. (단, 2026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5%, A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12%이고, 해당 차입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A가 B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이자율 또는 B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이자율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물음 1 (8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요건과 판례상 '경제적 합리성' 유무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물음 2 (6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적용되는 ① 일반적인 시가의 기준 및 산정방법과 ② 시가 입증책임의 귀속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점)
물음 3 (8점)
「법인세법시행령」상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제시된 금전 차용거래의 시가에 있어 원칙적인 경우와 예외적인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금전 차용거래의 시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시오. (8점)
물음 4 (8점)
위 사례에서 A가 B에게 지급한 이자비용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단, 계산과정은 불필요하다.) (8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