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 거주자 甲과 거주자 乙은 2025년 5월 1일 甲 소유의 X 토지를 乙에게 20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억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17억 9천만원은 2026년 2월 1일에, 잔금 1천만원은 도시개발사업 승인 후 15일 내에 乙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乙에게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乙은 2025년 6월 1일 X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을 개시하였다. (단, 甲과 乙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
물음 1 (9점)
위 사례에서 甲과 乙은 X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지급 후 甲이 해약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乙에게 상환하고, 乙이 해약할 경우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X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2025년 5월 20일에 甲에 의하여 해약되는 경우와 乙에 의하여 해약되는 경우 소득의 종류, 수입시기, 과세방법,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9점)
물음 2 (15점)
위 사례에서 X 토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7년 2월 1일 乙이 잔금 1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가정한다. 이에 甲은 2025년 6월 1일을 X 토지의 양도 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를 양도 시기로 보지 않을 경우에는 2026년 2월 1일을 양도 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과세관청은 2027년 2월 1일을 X 토지의 양도 시기로 보았다. 각 시점을 양도 시기로 보는 근거를 설명하고, 이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한 양도 시기가 언제인지 논하시오. (15점)
물음 3 (6점)
위 사례에서 乙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급하였으나 甲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도시개발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잔금 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甲은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고 가정한다. 甲에게 해제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여, 각 경우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6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