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변호사 甲은 2014년부터 2026년까지 다수의 법인파산사건에 대한 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보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2023년 2월 과세관청은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甲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27년 5월 과세관청은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내의 과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도 함께 부과하였다. 한편, 과세관청은 2011년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변호사이면서 파산관재인으로 일시적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견해를 표명하였으나, 파산관재 업무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그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견해를 밝힌 바 없다. 또한, 세법 해석상으로도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물음 1 (7점)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의 의의와 법적 성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7점)
물음 2 (8점)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의 감면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물음 3 (5점)
위 사례에서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논하시오. (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