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1> 거주자 甲이 2025년 5월 3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X 상장주식을 4억원에 취득한 후 2027년 2월 9일 甲의 아들인 거주자 乙에게 5억원에 양도하였다. X 주식의 양도일 현재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은 6억원, 양도일 이전ㆍ이후 2개월 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은 8억원이다.
<사례 2> 거주자 丙은 2024년 9월 25일 Y 비상장주식을 4억원에 취득한 후 2027년 2월 2일 丙과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 丁에게 10억원에 양도하였다. 과세관청은 Y 주식의 양도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Y 주식을 6억원으로 평가하고,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한 후 2027년 7월 3일 丙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물음 1 (4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주식의 증여재산 평가규정을 설명하시오. (4점)
물음 2 (6점)
<사례 1>에서 乙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고 근거를 설명하시오. (6점)
물음 3 (10점)
<사례 2>에서 과세관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단, Y 주식의 고가양도 거래에 관행상 정당한 사유는 없었다고 가정하며, 증여재산가액 계산은 불필요하다.) (1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