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분식결산은 법인의 이익과 재산을 과대계상할 목적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유형과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면서 이를 숨기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유형 등이 있다. 다음 각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1>
주식회사 A는 기업개선작업 과정에서 실시된 회계감사 결과 분식결산 사실이 발견되어 2026년 12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실지조사 등을 통한 재무제표 감리를 받았다. 그 결과, 2024사업연도에 비용 375억 원을, 2025사업연도에 비용 285억 원을, 2023사업연도까지의 누적된 비용 1,336억 원을 각각 과소계상하여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1,996억 원의 비용이 과소계상되었음이 밝혀졌다. 이후 A의 대표이사 등 분식결산 관련자들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한편 과세관청은 A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2023, 2024, 2025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증액경정처분한 바 있다. 이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A는 스스로 장부가 조작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조작된 부분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며 과세관청에 의해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과세관청은 A가 분식결산이 적발되자 비로소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무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례2>
주식회사 B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甲은 2023년 7월 영국령 케이만군도에 역외펀드를 설립하고, 2023년 8월과 9월 B로 하여금 회사 자금 각 5,000만 달러를 송금하게 한 후, 다시 역외펀드로 하여금 그 중 8,000만 달러를 바하마에 있는 제3자의 개인계좌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甲이 B의 자금 8,000만 달러를 횡령한 것으로 보아 727억 원(8,000만 달러의 원화환산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면서 甲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27년 6월 9일 B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한편 甲과 그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는 B의 지분은 45%였으며, 나머지 지분은 B의 임직원들과 계열회사 등에 분산되어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횡령이 있은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나 甲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그 후 B는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B는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횡령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를 취했으므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물음 1 (8점)
<사례1>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A에게 신의성실의무를 적용하여 분식결산으로 과소계상된 비용을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한 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8점)
물음 2 (12점)
[물음1]과는 별개로, <사례1>과 같은 경우 「법인세법」 제58조의3에서는 분식결산으로 인한 과다납부세액의 환급을 제한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의의와 적용요건 및 구체적인 환급제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단, 2017년 1월 1일 이후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규정을 대상으로 하시오.) (12점)
물음 3 (10점)
<사례2>와 관련하여, 甲의 횡령행위를 상여로 사외유출 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을 기술한 후 대법원에서 제시한 사외유출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판단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