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
甲, 乙, 丙, 丁(모두 거주자임)이 공동사업자인 A기업은 2024년 7월 1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甲과 乙은 부부이고, 丙과 丁은 甲과 乙의 자녀이다. 사업장의 건물과 토지는 甲과 乙의 공동명의(지분율 50:50)로 되어 있으나, 乙은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의 임대료를 전혀 수령하지 않고 있다. 乙은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일하고 있는 반면, 丙은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 丁은 대학생으로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수업이 없는 날 가끔씩 사업장에 들러 경리업무를 보고 있다. 甲, 乙, 丁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현재까지 동거하고 있으나, 丙은 결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사업자등록 당시 세무서에 신고된 공동사업자들의 손익분배비율과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 丙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의 손익분배비율 및 출자비율은 사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공동사업자 | 손익분배비율 | 출자비율 |
|---|---|---|
| 甲(부) | 30% | 45% |
| 乙(모) | 20% | 20% |
| 丙(자) | 25% | 25% |
| 丁(자) | 25% | 10% |
| 합계 | 100% | 100%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2026년의 사업소득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모든 세무조정이 이루어진 후의 금액이다.)
| 구분 | 금액 |
|---|---|
| 총수입금액 | 10,000,000,000원 |
| 필요경비 | 6,000,000,000원 |
| 사업소득금액 | 4,000,000,000원 |
물음 1 (10점)
「소득세법」상 공동사업합산과세제도에 있어 과세요건,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된 공동사업자 및 연대납세의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6점)
위 사례에서 甲, 丙, 丁의 2026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이 계산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점)
물음 3 (8점)
위 사례에서 乙의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법」상 과세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물음 4 (6점)
위 사례와 관련하여 향후 甲과 乙의 입장에서 고려 가능한 절세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