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1>
A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甲은 2026년 7월 6일 A에게 조사대상 세목을 ‘법인세 부분조사’로, 조사대상기간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조사범위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 세무조사결정처분을 한 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여 세무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甲은 2027년 3월 21일 다시 A에게 조사대상 세목을 ‘법인제세 통합조사’로, 조사대상기간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세무조사결정처분을 하고 세무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A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차 세무조사에서는 1차 세무조사 당시의 조사범위였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례2>
거주자 乙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취득가액 합계가 23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乙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丙은 2024년 9월 경 乙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한 세무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乙이 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이후 B지방국세청은 乙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대한 정기 업무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丙이 乙에게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데 오류가 있다고 보고 부동산 양도인을 상대로 질문·조사(이하 ‘2차 세무조사’)한 후, 乙이 부친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丙에 대하여 乙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요구하였고, 丙은 2027년 2월 10일 乙에게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물음 1 (6점)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금지 원칙의 의의를 설명하고,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 중 4가지를 기술하시오. (단,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는 기술하지 마시오.) (6점)
물음 2 (10점)
<사례1>에서 2차 세무조사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3 (4점)
<사례2>에서 2차 세무조사가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 중 하나인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