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1>
법률혼 관계에 있던 남편 甲과 아내 乙은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2027년 7월 1일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甲이 乙에게 위자료로 시가 5억 원 상당의 상가 소유권을, 재산분할로 시가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 소유권을 각각 이전하였다. (단, 甲과 乙은 모두 거주자이고, 상가와 아파트는 모두 국내에 있는 재산이며, 위자료의 지급과 재산분할에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고려하지 마시오.)
<사례2>
丙은 1997년 7월 1일 丁과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1999년 8월 1일 자녀 戊를 낳았고, 2027년 2월 1일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까지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丙의 상속재산에는 20억 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시가 20억 원 상당의 주택이 있었는데, 丁과 戊는 상속재산을 50:50의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丁은 20억 원 상당의 예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단, 丙, 丁 및 戊는 모두 거주자이고, 예금채권과 주택 모두 국내에 있는 재산으로 가정한다.)
물음 1 (6점)
<사례1>에서 상가와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점)
물음 2 (6점)
<사례1>에서 상가와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6점)
물음 3 (4점)
<사례1>에서 甲이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 이혼에 따라 위자료 지급 및 재산분할을 한 것으로 가정하여, 상가와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점)
물음 4 (4점)
<사례2>에서 丁이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의 세목을 기술하고,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4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