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 A법인의 대표이사인 거주자 甲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23년 6월 23일 거주자 乙에게 A법인의 주식과 경영권 등을 대금 20억 원, 대금지급기일은 2023년 9월 23일로 약정하여 양도함으로써 양도대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또한 甲은 같은 날인 2023년 6월 23일 A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동업관계에 있던 거주자 丙에게 동업 정산의 명목으로 10억 원을 2023년 9월 23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지급기일인 2023년 9월 23일까지 丙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만약 2024년 9월 23일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丙에게 乙에 대한 양도대금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2023년 9월 23일까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약정에 따라 丙에게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2024년 9월 23일까지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甲은 2025년 10월 15일 乙에 대한 양도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乙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丙은 2026년 6월 1일 乙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20억 원을 지급받았다.
물음 1 (10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5점)
위 사례에서 丙이 받은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5점)
물음 3 (15점)
위 사례에서 甲이 丙에게 乙에 대한 양도대금채권을 양도함으로써 丙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종류와 그 과세방법 및 수입시기를 설명하시오. (1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