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A법인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아파트 건설시행사로서 2010 사업연도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도시개발구역의 아파트단지 3,000세대를 신축ㆍ분양하고, 작업진행률과 분양률에 따라 관련 수익ㆍ비용 등을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왔다. 그러나 이 중 1,000세대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입주를 하지 않음에 따라 A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채권단에 대한 채무변제가 지체되었고, 이에 채권단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A법인의 분양계약해제를 추진하였다. A법인은 이를 막기 위하여 민사법원에 분양계약해제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위 1,000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따라 채권단은 2025년 12월 경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그러자 A법인은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2010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의 분양률을 재산정하여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고 그 결과 초과납부된 세액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 B에게 경정 및 환급을 적법한 기간 내에 청구하였다.
<관련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25.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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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012.2.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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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2012.2.2.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2025.12.30.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12.2.2. 신설)
※ 부칙(2012.2.2.)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물음 1 (15점)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와 위 사례에서의 분양계약 해제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물음 2 (5점)
위 사례에서 관할세무서장 B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관련 손익은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2010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을 모두 거부한다면 이는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