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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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협동조합중앙회(이하 ‘A중앙회’)는 지역별 회원조합이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사업부문을 신용사업, 상호금융사업, 공제사업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별 독립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관상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영ㆍ관리, 회원과 그 조합원의 사업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 정보화교육 및 보급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중 상호금융사업은 회원조합이 예치한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을 운영ㆍ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수익사업 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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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중앙회는 2019 사업연도부터 2025 사업연도 중 소속 조합원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설치비를 조달할 능력이 없는 지역 회원조합들에게 365 현금자동인출기 코너(이하 ‘365코너’)의 설치비(이하 ‘이 사건 설치비’) 50억 원을 상호금융사업의 자금을 동원하여 무이자로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거래’) 전산장비지원대출금으로 회계처리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A중앙회의 회계자료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에서는 ‘상호금융사업에서 보조성격의 무이자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 A중앙회의 수익창출에는 기여하나, 그 비용을 자금예치조합의 기대수익에서 충당하게 되므로, 수익사업인 상호금융사업의 수익자부담원칙이 훼손되어 회원조합 간 갈등과 중앙회에 대한 불신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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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A중앙회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① 이 사건 설치비는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령에 따른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설치비 상당의 차입금에 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것,
② 이 사건 대여거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무상의 금전 대여거래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령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대여거래에 따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할 것 등 두 가지 경정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정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관할 세무서장은 2027년 5월 경 관련 가산세를 포함하여 위 A중앙회의 2019 사업연도부터 2025 사업연도 신고ㆍ납부세액 중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것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A중앙회에 송달하였고, A중앙회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쟁송을 제기하였다. (단, A중앙회 및 회원조합은 세법상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이 아니며, 세법상 가산세는 이하에서 논외로 한다.)
물음 1 (8점)
A중앙회가 영리법인이 아님에도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근거와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물음 2 (10점)
A중앙회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3 (12점)
위 사례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논하시오. (12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