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
거주자 甲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하는 주택 한 채를 2023년 3월 20일 6억 원에 구입하고 본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동 주택에서 2025년 6월 25일부터 거주하였다. 甲은 동 주택 이외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없다. 甲은 2027년 1월 25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乙과 결혼하였다.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甲은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여 자금난을 해소하려고 본인 명의의 주택을 2027년 6월 10일 10억 원에 양도하였다. (단, 양도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아님)
물음 1 (12점)
「소득세법」상 ① 양도소득의 개념, ②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취지와 비과세요건 및 ③ 겸용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2점)
물음 2 (8점)
「소득세법」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물음 3 (10점)
위 사례의 경우 甲이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단, 계산과정은 불필요) (1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