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세법상 거주자로서 개인사업자인 甲은 컴퓨터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甲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乙은 2026년 6월 9일 甲에게 2021년 제1기분부터 2025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26년 7월 7일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천만 원을 부과처분하였다. 甲은 2026년 7월 9일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乙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甲이 202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乙은 2026년 9월 30일 甲소유 토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甲에게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발생하였다. 그 후 乙은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기 전인 2027년 1월 5일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9천만 원을, 2027년 6월 1일 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5천만 원을 각각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
물음 1 (10점)
「국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요건과 그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8점)
위 사례에서 乙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논하시오. (8점)
물음 3 (2점)
위 사례에서 이 사건 처분 중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와 관련된 가산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단, 가산세 계산은 제외함) (2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