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
발행주식총수가 100주(주당 액면가액 2억 원, 주당 발행가액 3억 원, 자본금 200억 원)인 영리내국법인 주식회사 A는 2022년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전부 자본전입하여 무상주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자본전입 당시에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이 제한되어 A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를 A에게 무상교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거주자인 다른 주주들이 자기주식 지분에 대하여 무상으로 교부될 신주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식을 초과 배정받았다.
그 후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20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계속된 실적부진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되었다. 그러던 중 2026년에 B는 A에 대한 채권을 전부 A의 주식(주당 액면가액 2억 원, 주당 시가 3억 원, 주당 발행가액 5억 원)으로 출자전환하였다. A는 이로 인한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의 일부를 현재까지 공제되지 않은 2012년 사업연도 발생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였다.
물음 1 (10점)
위 사례에서 「법인세법」상 A가 자본전입한 ①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계산하고, ② 동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및 ③ 동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자본전입함으로 인해 의제배당액이 발생하는지 의제 여부를 설명하시오. (10점)
물음 2 (15점)
위 사례에서 B의 출자전환으로 A에게 발생한 ① 주식발행액면초과액과 채무면제이익을 계산하고, ② A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이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및 ③ 이월결손금의 공제시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A가 채무면제이익의 일부를 2012년 사업연도 발생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15점)
물음 3 (5점)
위 사례에서 B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며, A가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B와 체결한 경우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되지 않은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를 설명하시오. (5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