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연금제도의 확대를 촉진하여 국민들의 은퇴 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퇴직금이 연금계좌로 이체된 후 인출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별도의 과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물음 1 (10점)
- 퇴직소득 또는 이연퇴직소득과 관련된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1) 퇴직소득이 종합소득과 구분되어 과세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
(2) 세법상 이연퇴직소득의 의미와 이연퇴직소득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하시오.
물음 2 (10점)
- 이연퇴직소득은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시점에서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으로 구분된다. 그 구분 기준을 설명하고 그 구분에 따른 과세방식의 내용을 기술하시오.
물음 3 (10점)
- 세법상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분은 '연금외수령'으로 판정되는 특례가 있다. 이 특례의 내용을 서술하고 이런 특례를 규정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