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사례>
거주자 甲은 법인A(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영리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법인A의 설립일부터 보유해 왔다. 그러던 중 2027년 7월 1일에 거주자 甲은 그 동안 보유해오던 법인A의 주식 전부를 법인B(영리내국법인이고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에게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하였다. 그리고 2027년 7월 1일 현재 거주자 甲은 법인B의 주주(소액주주 아님)인 거주자 乙의 부친이다.
[물음]
물음 1 (12점)
- 법인B가 법인A의 주식을 거주자 甲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한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이로 인하여 ① 법인B가 2027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익금(또는 손금)에 포함시킬 사항과, ② 이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법」의 내용 및 ③ 이러한 「법인세법」의 취지는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물음 2 (12점)
- 법인B가 법인A의 주식을 거주자 甲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이로 인하여 ① 법인B가 2027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익금(또는 손금)에 포함시킬 사항과, ② 이의 근거가 되는 「법인세법」의 내용 및 ③ 이러한 「법인세법」의 취지는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물음 3 (6점)
- 법인B의 2027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 2023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세무상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공제하고자 한다. 이때 위의 세무상 결손금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어떤 공제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