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사례>
중소규모사업자인 甲은 그의 202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사전통지를 받았다. 여러분이 위 甲의 세무대리인이라고 가정하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물음 1 (6점)
- 甲은 본인이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 의문이 있다. 「국세기본법」상 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물음 2 (4점)
- 甲은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은 가능한 한 세무조사 받기를 미루고자 한다.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물음 3 (5점)
- 甲은 세무조사연기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세무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甲은 세무조사 과정 중 일부 절차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은 甲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국세기본법」상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역할을 설명하시오.
물음 4 (5점)
- 甲은 세무공무원의 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일부 증명자료의 제출 요구는 무리한 것이라고 느껴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이를 토대로 과세처분을 하였다. 만일 甲이 조세소송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 甲의 입증책임(또는 증명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