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상 화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
- 2국세기본법상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 3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4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5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청이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야만 그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