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제3자라도 부작위위법확인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여기서의 법률상 이익은 간접적-사실적 이익으로 족하다.
- 2개별 법령에서 처분의 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면 그 법정기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처분이 없는 부작위는 위법한 것이 된다.
- 3행정청에 대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갖는 자는 원고적격이 있다.
- 4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5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판결 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