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청구취지나 청구이유가 기본적인 면에서 일치하는 동일한 처분이라면 행정심판의 청구인과 행정소송의 원고가 일치할 필요는 없다.
- 2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경우 그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3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취소소송의 행정심판전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4전심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면 하자는 치유된다.
- 5당사자소송에는 취소소송의 행정심판전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