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상 간접강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간접강제의 결정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 2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도 있다.
- 3간접강제의 결정은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 4간접강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거부처분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 5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 행정청이 재처분을 한 경우에도 행정청에 대하여 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