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당사자가 무효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은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
- 2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시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
- 3무효확인소송에서도 취소소송과 같이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 4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
- 5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동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