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상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재심법원이 사실심이라고 하여도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는 없다.
- 2제3자가 침해받은 권리 또는 이익이란 법률상 이익을 의미한다.
- 3재심은 처분등을 취소하는 종국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한다.
- 4제3자란 당해 소송당사자 이외의 자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에 한하지 않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도 포함된다.
- 5재심청구기간은 불변기간이다.
행정소송상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