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2기각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 3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4행정소송법은 기판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5사정판결의 주문에는 그 처분등의 위법함이 명시되어야 한다.
취소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