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취소소송의 재판관할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 2취소소송의 피고적격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 3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 기간으로 한다.
- 4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 5취소소송의 피고경정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현행 법령에 맞게 손본 문항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