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을 상고심에서 주장할 수 있다.
- 2법원은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도 처분취소판결을 내릴 수 있다.
- 3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4본안심리 중에는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도 그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다.
- 5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