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 2처분이 있은 후 그 처분등에 관한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어도 당초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3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당해 처분을 행한 세무서장이다.
- 4대통령이 임명권자인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소속 장관이다.
- 5권한위임에 따른 수임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임행정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