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 2소송참가는 상고심에서도 허용된다.
- 3행정심판의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 경우 원처분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 4법원이 참가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및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에 기속된다.
- 5소송참가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