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변론주의원칙이 지배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주장책임의 법리가 적용된다.
- 2입증책임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는 한 판결의 기초로 삼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3행정소송법은 직권심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4법원은 기록상 나타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
- 5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존부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