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2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직접적 근거법규는 물론 관련법규에 의해서도 도출될 수 있다.
- 3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 4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5수인의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 그 수인은 공동소송 인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