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 1대집행실행 후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2사법시험 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사법시험 1차시험에 합격한 경우
- 3이사회 개최 없는 사립학교임원선임에 대한 관할교육청의 승인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4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자가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5원자로건설허가처분이 있은 후에 원자로부지 사전승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판례상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