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은 자가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퇴학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 2법률상 이익의 범위에는 공익보호의 결과로 발생한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포함된다.
- 3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기간이 이미 도과한 경우에도 자격정지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 4건물이 이미 철거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철거명령에 대한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부인될 수 있다.
- 5처분의 근거법령이 폐지된 경우 당해 법령에 근거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부인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