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1피고경정은 제1심에서만 허용된다.
- 2취소소송제기 후 처분청의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 법원은 피고를 경정한다.
- 3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면 법원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
- 4피고경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다.
- 5소의 변경 시에도 피고경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