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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기출문제 정답 - 패스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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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023 1차 세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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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가 아닌 것은?
42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43번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와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4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5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46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7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령상 납부기한의 연장과 납부고지의 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8번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범칙행위는 모두 …
49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령상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0번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1번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52번
<소득세법> B세무서장이 그 관할지역에 납세지를 두고 있는 (주)A의 법인소득금액을 경정하면서 주주인 거주자 甲을 귀속자로 하는 배당소득처분을 하고자 한다. 그…
53번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4번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고려하지 아니함)
55번
<소득세법> 거주자 甲이 양도한 자산에 관한 다음 자료에 따른 자산별 양도차익은? (단, 주어진 자료 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단위: 원)
56번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이 2027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소득자료이다. 甲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서 공제가능한 최대의 금액은? (단, 각 소…
57번
<소득세법> 거주자 甲의 2027년 과세기간의 소득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58번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결정·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9번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7년 귀속 소득 관련 내역이다. 종합과세할 甲의 배당소득금액은? (단, 모두 종합소득과세 여부 판정대상 소득이며, 원천징수…
60번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2027.3.1.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
61번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2번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는 2027.3.23.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제1기(2027.3.23. 12.31.) 사…
63번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3기(2027.1.1.~12.31.)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과 관련한…
64번
<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주)A의 제23기(2027.1.1.~10.31.)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경우…
65번
<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A는 제23기(2027.1.1. 12.31.) 사업연도 중에 보유하던 토지 B의 50%를 양도하였다. 토지 B에 대한 자료가 다음…
66번
<법인세법> 다음은 법인세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3기(2027.1.1.~12.31.)사업연도에 대한 자료이다. 제23기 사업연도의…
67번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8번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69번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0번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다음 <보기>와 같은 수선…
71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72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3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4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75번
<부가가치세법> 다음 자료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A가 2027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2027.10.1.~12.31.)중에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내…
76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상호합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7번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2027.10.1.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A의 2027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2027.10.1. …
78번
<부가가치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A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2027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2027.1.1. 3.31.)의 부가가치세 …
79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80번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 甲의 2027년 과세기간(2027.1.1.~12.31.)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