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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무사 1차 세법학개론 기출문제 정답 - 패스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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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020 1차 세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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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2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후 승인을 받은'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익을 목적으로 출…
43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4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재조사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45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상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충당된 경우 ㄴ. 제3자가 체납자를 …
46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등의 연장 및 압류·매각의 유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7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8번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국세의 징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9번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상 조세범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0번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51번
<소득세법> 내국법인 (주)A에 근무하는 거주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2번
<소득세법> 「소득세법」 상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3번
<소득세법> 「소득세법」 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거주자의 2027년 귀속 소득이며, 조림기간, 전통주 및 민박은 소득세법령에 정…
54번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득세법령에 정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공동소유 및 공동…
55번
<소득세법> 영리내국법인 (주)A의 대표이사인 거주자 甲은 2020년 12월 31일에 (주)A를 퇴사하였다. 甲이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
56번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이 국내에서 지급받은 2027년 귀속 금융소득 관련 자료이다. 「소득세법」상 2027년 귀속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
57번
<소득세법> 2027년 6월 1일 거주자 甲은 국내 소재 주택(1세대 1주택, 등기자산)을 15억원에 양도(양도비용 10,000,000원). 취득 당시 기준시가…
58번
<소득세법> 「소득세법」 상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와 납세의무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출자공동사업자, 연금외수령, 사업자, 주된 …
59번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의 2027년 귀속 소득 관련 자료이다. 「소득세법」 상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액은? (단, 모두…
60번
<소득세법> 다음은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甲이 지출한 2027년 교육비 자료이다. 이 자료에 의해 계산한 교육비세액공제액은? (단, 甲은 일용…
61번
<법인세법> 「법인세법」 상 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62번
<법인세법> 「법인세법」 상 소득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3번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4번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대손금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65번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영리내국법인의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66번
<법인세법> 다음은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의 제3기 사업연도(2027.1.1.~12.31.)의 기말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한 자료이다. 제3기말 세무상 재고자산평…
67번
<법인세법> 다음은 (주)서울의 당기 제7기 사업연도(2027.1.1. 12.31.)의 기부금 관련 자료이다. 제7기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단, (주)서…
68번
<법인세법> 다음은 영리내국법인 (주)백두의 제20기 사업연도(2027.1.1 12.31.) 세무조정 관련 자료이다.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경우 제20기의 법…
69번
<법인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라(중소기업이 아님)의 제20기 사업연도(2027.1.1. 6.30.)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
70번
<법인세법> 다음은 영리내국법인 (주)H의 제10기 사업연도(2027.1.1. 12.31.)의 기계장치 K의 감가상각비 세무조정과 관련된 자료이다. (주)H가 …
71번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반도체용 기계장치 및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주)A의 2027년 제2기 과세기간(2027.7.1.~12.31.)에 대한 자…
72번
<부가가치세법> 과세사업(신발제조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자인 甲은 2027년 6월 20일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다.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화의 현황이 다음과 …
73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4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75번
<부가가치세법> 외국법인 A 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 B의 대리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각 지문은 상호 독립적이며, 대리납부…
76번
<부가가치세법> 다음 자료에 의하여 수산물(고등어) 도매업과 통조림 제조업을 겸영하고 있는 (주)대한(「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이 아님)의 2027년 제1기…
77번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수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78번
<부가가치세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 甲이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차량운반구(화물운반용 트럭)를 매각하였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차량운…
79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80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상 이전가격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