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납세증명서의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그 법정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 2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납세가 곤란하여 국세의 체납이 발생한 것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의 체납을 이유로 허가등의 제한을 요구할 수 없다.
- 3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 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5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체납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