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법인이 장부의 거짓 기장으로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과소신고는 모두 거짓 기장으로 인한 것이며 국제거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
- 1거짓 기장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범의 기수(既遂)시기는 해당 법인세의 법정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이다.
- 2거짓 기장으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포탈한 법인세의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끝난 날 후에는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 3거짓 기장으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거짓 기장으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한다.
- 4장부의 거짓 기장으로 포탈한 법인세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5조세포탈의 죄를 범한 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