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상 납세자의 권리와 보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세무공무원은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 2고지할 국세(본세와 함께 고지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와 합한 것을 말하며 인지세는 제외)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3국제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거나 국내 탈루소득을 해외로 변칙유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4세무공무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하여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세무정보를 필요로 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5「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