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절차 중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압류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처분권은 국가로 이전되며 압류 후에는 전세권 해제, 압류재산의 양도나 권리설정이 금지된다.
- 2월급여 총액(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800만원인 경우 압류가능한 급여의 최대금액은 350만원이다.
- 3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재산의 점유자 또는 실제 사용자의 것으로 보아 강제징수를 집행한다.
- 4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그 재산의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기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