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법인 아닌 단체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외의 다른 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 아닌 단체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되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소득세를 과세한다.
- 3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법인으로 다루어지며 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법인세법」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 4「국세기본법」 상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승인일을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한다.
- 5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대표자나 관리자를 선임 또는 변경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