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및 징수권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의 신청은 없는 것으로 전제함)
- 1거주자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없음)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끝난 날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 25억원 미만의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3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그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는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끝난 날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 4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증여세는 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 5「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기각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