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국세 부과와 세법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재정경제부장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및 세무서장은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법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 2재정경제부장관이 수립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상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 3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세법으로 본다.
- 4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확정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확정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5세무공무원은 국세의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할 때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을 존중하여야 한다.

